팁스(TIPS)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20개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가 국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10월 12일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연계 세정지원의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기부와 국세청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AI 기업의 높은 초기 투자 부담을 덜고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내놨다.
연계 방식과 대상 사업
연계 방식은 이렇다. 중기부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AI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공유하면,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계 대상에 포함된 중기부 지원사업은 팁스(TIPS),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중기부가 올해 추진한 지원 대상 사업은 20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R&D 세제 지원도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은 우선 처리한다. 자금 유동성 지원으로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마련됐다.
세무 상담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전자 세무 서비스 홈택스에 AI 중소기업 전용 상담 서비스를 두고,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 기관 수장의 발언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남은 확인 과제
세제 혜택 규모, 세무조사 유예 신청 현황, 사업화 성과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